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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하지만 대학도 반성을”
여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하지만 대학도 반성을”
  • 정민기
  • 승인 2021.05.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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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공청회 ②
사진=연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주최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6일 열렸다. 

대학총장협의회 추천 인사들의 진술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 지원금이 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십니까”라고 물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전임교원의 수가 늘어나서 학생 학습 성과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으로 참석한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직업교육이 무상교육이 되면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추천으로 참석한 최일 동신대 총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대학 정책은 10년에서 20년 동안 이어져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기홍 위원장, 교육부에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말라”

김병욱 무소속 위원은 교육부 차관에게 “고등교육 개선을 두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얼마나 고려중인가”라고 물었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을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학의 사회 봉사적인 측면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한다”라고 유기홍 위원장은 말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끝나자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에게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 평가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총장은 “대학이 자발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 차관은 “역량진단 평가는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며 “차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탓만 하지 말고, 대학도 반성할 필요 있어

강민정 열린 민주당 의원은 “현 문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의 주체인 대학에도 있다”며 “대학들은 고등교육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최근 대학이 실용 교육,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학 스스로 연구 중심 방향과 직업 교육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 구분되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대학 혁신은 교수의 혁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업의 혁신, 구체적으로는 강의계획서의 혁신에서 출발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미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사립대 지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보다 두 배 많은 상황이다. 대학평가 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대학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다. 대학은 여기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며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황 총장은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정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대학 외부에서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학 평가 지표에서 투명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위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재할당

정경이 국민의 힘 위원은 “여야 모두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한정된 국가재정을 어떻게 배분할지”라고 했다. 이어 정 위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조금 줄이고 고등교육에 재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차관은 “초중등 교육에서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재정을 늘리자는 말은 세금을 더 걷자는 말이다”며 “대학은 모든 탓을 국가에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사학비리와 같은 그동안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 총장은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면 사학비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문제는 몇 개의 대학이라며, 교육부와 사학관계자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제주대)은 “교수단체도 자성을 깊게 하고 있으며 학생 성장을 위해 교육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질타할 것은 전부 질타해 달라, 교수 단체에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광주대)은 “사학재단에서 교수회까지 해체하려고 한다”며 “교수의 자율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한 “1년짜리 기간제 교수들은 연봉이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수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양 회장은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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