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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시장에 맡기면 지방대만 사라질 것”
“대학구조조정, 시장에 맡기면 지방대만 사라질 것”
  • 이에스더 대학구조개혁위원·계명대 교수
  • 승인 2016.04.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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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분석]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현재로부터 2030년까지 20억 개 이상의 직업이 소멸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 노동부는 10년 후 세상에 있는 직업 중 65%가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렇듯 급변하는 생성, 변화, 발전, 소멸 구조의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이를 주도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봐야 한다. 

▲ 이에스더 대학구조개혁위원·계명대 교수

대학은 현 시대를 이끌어 나아가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유연성을 갖춘 창조적 우수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우리사회에 진출시킴으로써 지역과 국가 생태계에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학의 역할은 인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보다 대학의 입학정원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23학년도에 이르면 현재 대학의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 수가 최소한 16만명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2009년부터 줄어든 대학 진학률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 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절벽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은 신입생 부족현상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해 교육의 부실이 야기될 것이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학생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직원과 대학이 입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해 신입생 미충원의 90%가 지방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킨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두게 되면 수도권 대학 위주로의 경쟁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특정 지방 대학들 위주로 고사되는 지역과 연계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지역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경제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네트워크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과 사립 대학이 합리적 원칙에 따른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이 마련돼야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부실대학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균형발전과 각 지역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간두지척의 순간에서, 각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재정지원제한이라는 매우 한계성이 있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효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급속도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의 난항으로 인해 대학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경제력, 군사력과 더불어 교육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3대 요소에 해당된다. 대학이 가지는 교육경쟁력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은 그 고유의 기능인 세대를 거듭해 지속가능한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과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에 직간접적인 대응, 선제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에스더 대학구조개혁위원·계명대 교수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로, 지난해 8월부터 4기 대학구조개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장을 지내고, 『The Rhythm Inside: 내면의 리듬(몸과 마음과 영혼의 리듬)』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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