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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파면은 위법”1심 판결 … 총장해임 요구도
“교수 파면은 위법”1심 판결 … 총장해임 요구도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2.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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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학_ ③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수원대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교수파면, 해임과 관련해 투쟁 중이다. 지난 9월 수원대 정문에 모인 모습. (사진=배재흠 교수 제공)

지난달, 배재흠·이재익·이상훈 수원대 해임 교수 세 명에 대해 ‘파면처분은 위법이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났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수원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행 교수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재흠 교수는 “항소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다. 대법원을 가더라도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임 교수와 수원대의 싸움은 장기전에 들어섰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에게 “총장 지시 불이행과 사학비리 등을 주장한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 교수협의회 카페(cafe.daum.net/suwonprofessor)에 올린 글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배후로 장경욱 교수를 지목하고, 그를 비롯한 계약직 2명의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로써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교수 등 4명은 파면을, 계약제인 장경욱, 손병돈 교수는 해임됐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카페를 통해 “지난해 3월 계약제 교수들이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교원처럼 매년 임용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원업적평가 등 총장 임의대로 결정되는 방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후 언론에서 학과의 문제점 보도와 재단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을 학교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운영방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 왔다. 교수협의회 소속의 한 교수는 “이사회도 엉터리로 운영해 이사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버젓이 기록할 정도”라며 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2월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지난 2007년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 사실이 밝혀졌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망한 당시의 이사장 발언과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TV조선에 출자하는 등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문행 교수는 “출자한 돈은 5개년 계획을 세워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신축건물 공사비 과대편성 등 수원대에 33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이재익 교수는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의 관리감독인데 운영자 입장에서 봐주기식 처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교수협의회는 독단적인 운영방식을 보인 총장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배재흠 교수는 “총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원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총장해임 시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반면 교무처 관계자는 “해임 교수에 대해 현직 교수들조차 우호적이지 않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문행 교수도 “학교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말도 못한다. 언론에서는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현직 교수들도 수업에 열심히 임한다. 학교의 명예훼손과 이미지 훼손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배재흠 교수는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해임교수 생활비를 전부 교수들 후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총장해임 서명에도 3천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고 반박했다. 배 교수는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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