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없어지고 특성화 사업이 신설되는 대신 ACE(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을 확대 개편한 ‘ACE플러스’ 사업이 추진된다. 대학원 특성화를 위해 대학원 버전의 ACE라 할 수 있는 ‘G-ACE’ 사업도 추진된다.

1일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민관 합동으로 지난 4월 발족한 대학발전기획단은 지역대학 특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육성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한다. 교육 잘하는 대학, 산학협력 잘하는 대학, 대학원 연구력이 높은 대학이 그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기둥뿌리 세 개만 기억해달라”면서 “BK21플러스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그리고 학부 중심의 교육 특성화”를 언급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교육 특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ACE사업을 확대해 ‘ACE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지원대학 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1~2개의 ‘중핵대학’을 뽑을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거점대학 육성은 사업을 따로 신설하지 않고 ACE대학 가운데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시작한 ACE사업은 지금까지 총 25개 대학을 선정했다. 하지만 1차 선정된 11개 대학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종료돼 ACE협의회에서는 BK21사업처럼 ‘ACE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ACE사업 확대 개편 외에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학과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대신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폐지한다.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ACE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갈 계획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대학의 비판을 받아와 특성화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 선도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학원 특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새로 시작한 BK21플러스 사업 외에 대학원 버전의 ACE사업인 ‘G-ACE’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학사 관리나 연구윤리 확립, 코스웍 강화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공청회 때 공개한 시안에서는 BK21플러스 사업에 특성화된 대학원 교육선도모델을 지원하는 유형 신설을 검토했으나 최종 사업계획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세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이른바 ‘재정사업 지원 이력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거둔 성과를 평가해 사업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평가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많은데, 사업이 끝나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일관성 없이 특성화 분야를 신청한 대학은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 신설도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학부뿐 아니라 의·치·한의·약학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사회적 선호가 높은 학과와 전문대학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학이 해당지역 인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ACE플러스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대학 육성 방안의 경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야 돼 7월 중순쯤 시안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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