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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만에 폐지되나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만에 폐지되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6.1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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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과 통합 검토

정부가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이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고등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대학 특성화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으로 분리됐던 5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지난 10일 서울 동양미래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봉래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이 ‘전문대학 육성 방안 시안’에 포함된 특성화 전문대 육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문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성화와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과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나 획일적 포뮬러 지표 방식으로 특성화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표현은 통합이지만 사실상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교육여건개선에는 기여했지만 대학을 획일화한 측면이 있어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대학 특성화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두 사업의 예산도 합하고 취지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새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과 통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대학 육성에는 지방 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함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유형·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역시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를 재구조화해 새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어떻게든 바꿔달라는 총장들의 요구가 많다. 지방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통합하고, 수도권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특성화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사업 이름의 경우 ‘BK21플러스 사업’처럼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ACE(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간판은 살리되 사업 내용은 특성화로 바꾸는 셈이다.

선정방식은 특성화 전문대학이나 올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처럼 정량지표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지표와 사업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성화를 추진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새로 추진할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5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명박정부 들어 새로 생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을 흡수·통합한 사업이다. 예산도 수도권(일반회계)과 지방(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 분리돼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량지표 위주의 포뮬러 펀딩 방식을 도입했지만 등록금 인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데다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지역대학 육성 방안에 포함된 지방 거점대학 육성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추가로 재정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장학금은 핵심 공약이라 더 늘릴 것이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이라 남아있는 게 교육역량강화사업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박 처장은 “교역량강화사업은 획일화된 지표 자체에 불만이 커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는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6월말쯤 내년 이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지역대학 육성 방안 등을 시안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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