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한국의 교육정책은 과거의 3不 정책에서 앞으로는 3化 정책(대학 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으로 가야 한다. 나와 교과부, 대통령의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不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으로, 본고사를 보지 말고 고교등급을 매기지 말라는 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거의 없어진 정책”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교육정책은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3不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는 한국의 사정과 정서에 맞지 않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건국대 산학협동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수신문> 주최 제9기 전국 대학언론 기자학교에 참석해 ‘창의적 인재 육성과 3化 정책’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날 특강에는 전국 29개 대학신문 기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 자율화와 관련, 정 총리는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뽑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무엇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자율화가 자칫 부정입학을 낳거나 기초학문분야 소홀,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대학신문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이다. 대학 자율화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화다. 문제가 발견되면 혼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문제 역시 가이드라인을 넘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등록금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어떤 대학은 직업인을, 어떤 대학은 학자를, 어떤 대학은 공무원을 길러내겠다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모든 대학에 철학과나 불어불문학과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며 “하지만 취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도 ‘철학 없는 취업교육’은 오래 갈 수 없고 기초 과목은 충실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의 성격 역시 대학의 운영자나 설립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갈 사회를 대비해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3化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化 정책을 통해 한국 교육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첨단 과학기술을 창출해야 투자유치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그 결과로 성숙한 민주주를 이뤄 국가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공계 지원과 사회적 대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대학신문 기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이공계 분야에 지원은 늘었지만 정작 주요 의사결정 자리에 자연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이라며 “최근 신설된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이 과학기술 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공계 출신 인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