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컬대학 10곳 내외를 지정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구축해 '연합 형태'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지정 평가 시 국·공·사립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지난해 제기된 이른바 '사립대 홀대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사회에서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0곳 예비지정 뒤 10곳 내외 본지정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 대학에 5년간 최대 1천억 원을 지원하는 핵심 대학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비지정 절차와 본지정 절차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글로컬대학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학과 통폐합 등 혁신 비전과 과제를 담은 5쪽 내외의 '혁신기획서'를 오는 3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있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이나 국립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20곳 내외를 예비지정한 뒤, 대학이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지역 산업체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10곳 내외를 본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순천향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지난해 예비지정된 후 탈락했는데, 이들 대학의 경우 지난해와 혁신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15곳을 추가해 총 20곳 내외의 대학을 예비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평가, 설립 유형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특히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해 '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학교법인이 달라 국립에 비해 통합이 어려운 사립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규모 등 대학의 특성 역시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은 국립·사립 등 대학의 형태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선정 결과, 국·공립대는 21곳 가운데 7곳이 뽑혔는데 사립대는 73곳 중 3곳만 선정돼 사립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됐다. 이에 올해는 예비지정 평가 시 국·공·사립, 전문대·종합대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모든 신청 대학을 상대로 대면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비지정 평가에서는 혁신성·성과 관리·지역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본다. 설립 유형·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돼 있는지,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학 내외 벽 허물기 추진 실적'을 함께 내도록 했으나 올해는 '최근 3년간 대학의 주요 혁신 추진 실적'을 내도록 변경했다. 본지정 때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등이 주된 평가 요소가 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본지정 평가는 오는 6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7월 안에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초 올해 신규 글로컬대학 10곳 내외가 확정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밀착형 혁신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의 선도자가 될 대학을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차별받아…국립대와 지원 분리해야"

하지만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을 두고 대학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모두 도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다른 대학에 지원할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다 긁어모아 글로컬대학에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학 간 불균형만 심화될 뿐"이라며 "극소수의 대학만 남기고 전국 대다수 대학을 존폐 위기로 내모는 시장 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양 이사장은 지난해 글로컬대학 선정 시 사립대의 수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글로컬대학 사업이 별도의 예산 없이 기존 국립대 관련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형식이라 사립대가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고, 사업비 형식이 아닌 운영비 지원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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