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총장들이 현재 사이버대학은 법규와 정책, 행‧재정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분야로 제한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는 ‘2023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총장 정기총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이 참석해 사이버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먼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도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원격대학이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게 이번 건의의 배경이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했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전면 허용이 일반대의 학문 발전이나 연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성인학습자 중심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도 재정 악화가 초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일반대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미래 공동의 교육목표와 혁신을 위해 함께해야 할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라며 “법규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유보통합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이버대학 관계자가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고 했다.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에 맞춰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모국의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격교육형태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원 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특별전형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사이버대학도 교과목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집합교육(대면교육)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태재대학교의 선례를 보아 가면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개선 노력과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유학(D-2) 사증발급을 제외하고 있는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학(D-2)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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