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기홍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이 인문사회분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천억 원을 상회하는 약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원인은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법률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공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설정 △대통령 소속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에만 치우쳐 인문사회 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인문사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 대전환시대에 인문사회의 융합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인문사회분야의 경쟁력과 발전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은 김영진, 박찬대, 오영환,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이형석, 조오섭,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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