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지원을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해 대학지원체계를 이원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1일 창원대와 13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주최한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국립대는 교육부가 행재정지원을 하고, 사립대는 지역을 (가칭)광역고등교육구로 구분해 광역고등교육청을 세워 지역 친화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양 이사장은 설립 주체와 목적이 다른 국·사립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지원체제를 재편성하겠다는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대학 사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선정을 위해 대학이 스스로를 망가뜨려야 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기형화 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는 대학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의 문제를 들었다.

대학지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양 이사장이 이날 제안한 것은 ‘대학지원체제 3원칙’이다. 그는 ‘대학지원체제 3원칙’으로 ①대학설립 주체와 목적, 편제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원칙을 수립하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②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에 입각해 학문의 교양발전을 위해 국립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③대학교육 보편화에 따른 사립대에 대한 국가 책임 필요(사립대 지원에는 법인평가 전제. 법인평가 따라 건실한 법인에 자율성 지원) 등을 제안했다.

양 이사장은 사립대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내재한 법인의 문제를 고려해서 대학재정지원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0%에 해당하는 사립대와 이를 설립한 법인은 분명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를 인정하지만, 사립대 이사회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때도 있다고 했다. 양 이사장은 “사립대에 법인 이사회가 재정적인 기여는 했지만, 대학 운영 전반에 비대칭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이 설립자의 사적 권리로 정당화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인이 사재로 설립했지만, 현재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공공재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어 단순한 사적 재산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설립과 운영에 특별한 기여가 없고 상속세도 내지 않은 설립자의 2·3세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지침’ 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는 사학법인을 위한 ‘3종 선물세트’라고 말했다.

이 정책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의 성격이지만, 양 이사장은 “대학설립·운영기준을 더 낮춰 ‘유휴재산’을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처분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대학은 갈수록 더 부실해지고 대학 운영에는 부정비리와 횡령이 횡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부실 사립대가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대학지원에 대한 원칙적 문제를 재고하자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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