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 이하 과기부)는 ‘국가 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이하 로드맵) 수립계획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특성화·효율화 전략 없이 선진국과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전체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예산운영상 난항을 겪어왔다”며 개별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서 거품을 빼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처별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는 현재 40개가 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과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R&D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R&D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성화 항목을 설정해 국가 R&D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예산을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오는 7월까지 로드맵의 개요 작성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기간 및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여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로드맵을 통해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간의 연계·통합·조정 등 국가 R&D사업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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