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산학협력은 정체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SERI 경제포커스, 89호).

정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의 법률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기부 역시 지난 2월부터 산학협력 촉진에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온 상황이다.

또 최근 중소기업청 역시 산학협력사업에 5백30억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자부도 이공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학협력 지원 활황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준으로 전체 3백58개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포함) 중 93%인 3백33개 학교가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산학협력에 사용한 연구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04년 4천9백37억으로 '00년(1천8백92억)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대학에 투자된 연구비 중 민간 자본은 3천5백억원('04년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다('00년, 6천1백52억).

© SERI 경제포커스

또한 보고서는 △ 혁신형 산학협력의 부족 △ 대학의 기초원천 공급역량 약화 △ 대학 보유 기술의 기업이전 부진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대 응용·개발연구 과잉집중 현상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부족한 지방 소재 대학들에 산학협력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응용·개발연구로 특화하면서 '지원형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00년 47.8%→'04년 61.8%),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협력의 비중은 16%('04년 기준)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수요기업, 경쟁기업, 부품공급기업 등과의 협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기 때문제 대학, 공공연구소 등과의 협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또, 지방소재 대학 중심의 '지원형 산학협력' 지원이 늘어나면서 대학에서의 기초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 주요 선진국 대학의 기초연구 비중('03년 기준)을 살핀 결과 미국이 74.8%로, 프랑스(86.4%), 노르웨이(4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년간 42.4%에서 33.5%로 하락세를 보였다. © SERI 경제포커스

이러한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 기능 약화가 대기업 중심의 자체 기초연구 증가를 낳았다는 것.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04년 기준으로 기업의 기초연구비는 60.2%로, 대학(21.7%), 공공연구소(1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기술이전 기관 사업 역량 떨어져...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증가추세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04년까지 전체 국내 대학이 거둔 기술료 수입은 1백73억으로 '03년 미국 대학 중 13위를 차지한 하버드 대학의 한해 실적(약 1백90억)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보고서는 산학협력 지원 구조 및 규모, 기업 현황 등 면밀한 분석 없이 선진국과의 단순수치비교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어 다소 무리하게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론의 원인으로 각 대학에 설치된 기술이전 기관의 사업화 역량 부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전 센터의 평균인원은 3.6명. 미국(7.8명), 영국(6명)에 비하면 절반이하의 수준이라는 것.

기업 투자 늘리고,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초연구 강화해야...

이에 따라 대학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순수학문 보다는 기업의 수요가 있는 원천기술개발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보고서는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예산지원이 적은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재단 설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영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학 교수들의 연구는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의 기초연구 부분도 약하지만 기업들 자체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산학협력확산을 위한 '06년도 추진 계획을 통해 9백43억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산학협력 시스템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대학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일이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최장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