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나왔다.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역대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와 학문 균형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내역을 발표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포괄적 방식 일반재정지원 2배로...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사용 일부 허용

특별회계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2배로 늘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1조 원 수준이었던 일반재정 지원을 1조9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업비 일부를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교직원이 정규수업을 했을 때 받는 인건비와 공과금 같은 경상비는 지금까지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항목에서 몇 퍼센트까지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 구조개혁에도 25억 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지역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게 1조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대가 지역 내 대학과 협의해 특성화 분야(인문사회 포함)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지역대에 두터운 지원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하나의 유형을 더 만든다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관리는 사후에 실시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도 비수도권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학이 지역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도 추가 선정해 국립대가 지역 교육‧연구와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과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편하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석박사 연구지원금 단가 월 30만원 일괄 인상...인문사회 박사과정생과 수료생 연구장려금 신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1조 원 편성됐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내 국립대 노후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하고 교체한다. 구입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교육·연구 기자재는 2년 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도 늘린다. 석‧박사급 인재들의 연구 몰입을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 원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연구생에게 국제공동연구기회도 제공한다. 

학문의 균형 발전과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4천억 원이 투입된다.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과 수료생을 위한 연구장려금이 신설돼 2천 명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2천402개의 지원사업도 3천602개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2천5백만 원에서 2천7백만 원까지 늘린다.

현재 3곳에 설치된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도 5곳 늘려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양성과정을 고도화 하기 위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국가차원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11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기존 사업(8조 원)과 교육세 이관 등(3조2천억 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을 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한 교육세는 3조6천억 원이었으나, 2023년 정부안 기준으로 교육세는 3조 원이고 여기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으로 2천억 원이 합쳐진 것이다.

특별회계에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편입 무산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회계 편성에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편입까지 검토했으나 이 안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4대 과기원 쪽에서는 특별회계 편입을 원하지 않았다. 과기원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예산 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바뀌고, 예산도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아닌 현재의 특별회계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특별회계는 교육세처럼 특별한 세입을 갖고 특정 세출에 써야 한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을 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산업 구조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2019년 기준으로 GDP대비 고등교육분야 공교육비 비율이 OECD평균 0.9% 대비 0.6%로 낮고, 특히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3.2%로 고등학교 160.4%, 일반대학 66.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소는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다”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에게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지방사립대와 전문대학인데 3조 원의 일부를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소되기에는 어렵다는 의미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투입된 교부금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는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대학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후에 고등교육 재정 또한 줄이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지금보다 학령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2040년에 대학 예산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도 가능해진다”라며 고등교육을 위한 독립적 회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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