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지난 11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학회 창립 10 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회 양혜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범고위험군 출소자가 우리 사회에 다시 정착할 발판을 마련함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실효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범예방과 보호수용제도’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을 제안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하준영 팀장은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 도입 시에 대상자에 대한 공단이 준비해야 할 정착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윤현봉 서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진환 연구원, 전정주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중원대 유영재 교수가 참여했다.

윤현봉 박사는 “그간의 가석방은 초범이나 과실범 경범죄자들 위주의 시행이었다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은 중범죄자에게도 가석방을 실시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밝혔다.

장진환 박사는 “강력 범죄 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과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임을 우려하고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대상자의 범위가 문제점임”을 지적했다.  

유영재 교수는 “지역주민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그간의 법무보호사업의 성과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입주할 생활관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6개월이라는 가석방기간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정주 교수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를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으로 하고 있으나 그 위험이 실재하는 위험인지 의제된 위험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상대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악화된 법감정을 전환시킬 지역주민 설득이 현실적 과제임“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신규 목포대 명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취업지원엽합회의 후원 하에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고려대 양승룡 교수 등이 화환으로 축하했고 학회 고문 • 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이계환 회장, 법무보호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등재후보지인 ‘법무보호연구’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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