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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언어
법의 언어
  • 최승우
  • 승인 2022.11.1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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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레이 마머 지음 | 이해윤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8쪽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적 지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어철학은 법철학의 주요 방법을, 말하자면 우리가 법철학 자체를 행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법철학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하려는 바가 아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을 좀 더 겸손하고 제한적으로, 즉 법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사용한다.

법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떤 법적 타당성 기준이 선호되든 간에, 법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 등의 권위 있는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법률의 법적 내용에 대한 추론에서 언어적 고찰과 규범적 고찰 사이의 경계를 검토하고, 법의 본질 또는 법철학의 본질에 관한 특정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 언어적 결정 요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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