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성 지음 | 살림터 | 296쪽
이 책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반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참정권 금지가 서로 어긋나 유발하는 모순성에 주목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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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반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참정권 금지가 서로 어긋나 유발하는 모순성에 주목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