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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스쿨법 통과 시 지방선거 연동 투쟁”
“정부 로스쿨법 통과 시 지방선거 연동 투쟁”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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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이 4월 내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에 나섰다.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개해온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 지지’ 국민 서명 결과를 전달했다. 서명에 참여한 인원수는 모두 1만2천7명.

비대위는 또,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정부 로스쿨 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변호사수 확대에 대한 대책 없이 로스쿨법을 통과시킬 경우 지방선거와 연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총입학정원 문제는 법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변호사 수 증대를 위해 무슨 방안을 내고 있는가”라며, 정부의 사법개혁이 “사이비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총정원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로스쿨 유치 여하에 따라 지식낙후지역으로 전락할 될 전국 각지의 양심세력과 정부 로스쿨 법안 저지에 나서고, 지방선거가 진정한 국민심판의 장이 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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