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됐지만,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0.8%에 그쳤으며 고등교육 투자 중 지방정부 비중은 2.4%~3.5% 수준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KEDI 브리프 18호>에서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연구는 대학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와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방안까지 담았다.

2019년 결산 기준 전체 고등교육 투자 총액은 14조2천293억 원이었다. 이 중 중앙정부 투자는 13조7천521억 원(96.6%)이었고 지자체 투자는 4천772억 원(3.4%)이었다.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의 불안정성과 영세성도 급격한 총액 변동을 통해 드러났다.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2017년 최대 4천714억 원(전체의 3.5%)까지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3천44억 원(2.4%)으로 가장 저조했고 그 차이는 최대 1천728억 원까지 발생했다.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제외)는 2012년 총 3천81억 원에서 2016년 3천245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2019년 2천867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고등교육 투자를 수행한 지자체는 울산, 충북, 경북, 서울, 부산, 전북, 경기 순이었다.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고등교육 투자는 울산(277억 원), 충북(260억 원), 경북(253억 원), 서울(240억 원), 부산(211억 원), 전북(207억 원)으로, 상위 6개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금액이 전체 2천867억 원 중 50% 이상을 차지했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가 연도별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 비용은 매년 일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변동성이 큰 것이라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분석했다.

고등교육 투자(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 2019년 결산 기준)는 지역별로 비수도권 75.4%, 수도권 24.6%로 비수도권이 많았으나 연도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설립별로는 국·공립 42.9%, 사립 57.1%, 규모별로는 대규모 40.7%, 중·소규모 59.3%였다. 고등교육 기관별로는 대학이 79.8%로 전문대학 20.2%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교당 평균 투자 금액 역시 적었다. 지역별, 설립별, 규모별, 고등교육 기관별 총투자 금액, 지원 대학 수, 교당 평균 투자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 

국·공립대학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지자체 고등교육 총투자 금액은 총 4천772억 원이었다. 지자체는 대학교육 지원에 총투자 금액의 53.2%(2천540억 원)를 지원했고, 관학협업에 총투자 금액의 46.8%(2천232억 원)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의 방향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내 주민복지, 지역발전, 교원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협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고등교육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투자는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 간 괴리,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 고등교육 투자 관련 성과관리 미흡, 부실한 법적 근거, 지자체 고등교육 지원예산의 영세성, 편향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했다.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를 위한 과제로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체계화와 점검 △고등교육 투자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활용 △지자체 내 고등교육 투자 관련 소관 업무 확립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고등교육 투자 의지 구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 고등교육 투자 정책 설계 등을 제안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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