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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유학 중도포기 5배 늘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유학 중도포기 5배 늘었다
  • 최승우
  • 승인 2022.09.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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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이 많아
불법체류화는 향후 범죄연루 가능성 있어

2021년 말 유학을 중도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018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6천947명이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8~2021)」을 기반으로 이와 같이 밝혔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8년 1천419명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천883명과 4천692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현황은 △2018년 13만687명 △2019년 15만2천720명 △2020년 16만869명 △2021년 16만4천70명, 합계 60만8천346명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는 △2018년 5천756명 △2019년 8천596명 △2020년 9천867명 △2021년 1만355명, 총합 3만4천554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유학자격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8년 베트남 533명, 우즈베키스탄 93명, 몽골 221명, 중국 374명, 기타 198명으로 총 1천419명이었다. △2019년은 베트남 1천622명, 우즈베키스탄 345명, 몽골 285명, 중국 296명, 기타 285명으로 총 2천833명이었다. △2020년은 베트남 2천787명, 우즈베키스탄 687명, 몽골 388명, 중국 333명, 기타 497명, 총 4천692명이었다. △2021년은 베트남 4천531명, 우즈베키스탄 1천1명, 몽골 488명, 중국 292명, 기타 635명으로 총 6천947명이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학별로는 경희대에서 가장 많은 712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 상명대 292명, 세종대 244명, 용인대 238명 등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 국립대 중에는 인천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화는 자칫 부정적 인식 확대, 범죄연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배움과 학문의 터전인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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