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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거버넌스모델로 ‘광역고등교육청’ 제안 
사교련, 거버넌스모델로 ‘광역고등교육청’ 제안 
  • 강일구
  • 승인 2022.08.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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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 토론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임원단 대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사교련

대학교수들이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광역고등교육청을 제안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행정적 실행력이 없다며 광역고등교육청을 통해 지역대학의 협력과 혁신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임원단 대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의 대학 살리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광역고등교육청은 고등교육의 관할권을 지역에 위임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다. 고등교육 기관을 초중등교육 기관처럼 지자체 단위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전제 아래에 제안된 것이다. 아동과 초중등 학생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데, 대학은 수천 명의 규모로 거주지의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소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은 주변 지자체와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기에 지자체를 넘어선 기구로 제시된 것이 광역고등교육청이다. 

광역고등교육청 설치를 제안한 사교련 대학정책TF는 “고등교육 관할 주체는 시도를 넘어 광역단위로 확장해 ‘광역고등교육구’를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라며 “지자체 특성과 대학 크기, 대학과 전문대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고등교육구를 구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관리할 능력도 지원할 자원도 부족하다”라며 “설립 주체와 목적에 따른 대학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교육부가, 사립대는 광역고등교육청이 맡아 특성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교련 대학정책TF는 광역고등교육청의 운영방식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근접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고등교육청을 구성·운영하며 의사결정 권한과 행정적 실행 권한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앙 부처에서 할당된 고등교육 재정을 지자체 단위로 집행하되, 광역고등교육청이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지·산·학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단체나 시민단체도 고등교육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교련 대학정책 TF는 총 8개의 광역고등교육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강원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 7곳과 전문대 7곳이 속해있고, 경인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 39곳과 전문대 33곳, 대경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 18곳과 전문대 17곳, 부울경광역고등교육구는 19곳과 전문대17곳, 서울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 38곳과 전문대 9곳, 제주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1곳 전문대 2곳, 충청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 34곳과 전문대 14곳, 호남광역고등교육구는 대학 22곳과 전문대 21곳이 속하는 것으로 나눴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광역고등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는 대학 수를 50곳 내외로 제한해야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교련 대학정책 TF는 전국을 8개의 광역고등교육구로 분할했다. 괄호 밖 숫자는 전체 대학 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일반대와 전문대의 수이다.

광역고등교육청 제안과 함께 국정과제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정부 자문기관으로 전락해 행정력도 없이 지자체에 종속되거나, 지자체 단위로 분절화 돼 고등교육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 지자체 아래에 고등교육 관할권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연구대학 구분으로 지역대 재정지원 약화

사교련 대학정책TF의 광역고등교육청 제안은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한계만이 아니라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TF는 20여 년 전부터 교육부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틀로 대학을 구분했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학부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교육부의 연구와 교육을 분리한 지원이 소수의 상위권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TF는 “연구·교육중심대학 틀 안에서 과학기술 중심대학들 외에는 지역 대학들이 연구역량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연구역량을 지역에서 갖춘 대학은 지역거점대학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의 수혜 추이를 보면 TF에서 주장된 이야기한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전국 대학재정지원사업비 1조4천억 원 가운데 서울대는 1천428억 원, 연세대는 291억 원, 고려대는 295억 원을 받았고, 전국 대학은 평균 80억 원을 받았다. 2018년 총사업비 6조6천억 원 가운데 서울대는 5천403억 원, 연세대는 3천316억 원, 고려대는 2천760억 원을 받았으며 당시 전국 대학의 평균 지원액은 296억 원이었다. 

이 같은 상황 타계를 위해 TF는 광역고등교육청을 중심으로 대학 간 협력을 정착시켜 연구역량을 공유하고 컨소시엄 형식의 연구 공유체제를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대학들의 물적 자원을 이용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고등교육청이 설립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사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법을 통해 고등교육도 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학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교육부 중심의 대학지원보다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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