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현직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지방의회 ABC

당신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지방의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생활정치를 주로 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이 책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지방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직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다’, 2장은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3장은 ‘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 4장은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 5장은 ‘구의원을 위한 변명 :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되어 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취약한 지방의회 제도의 부당한 현실을 아쉬워하며, 이러한 아쉬움을 책으로 쓰면서 가치와 권리 주장 그리고 희망의 표현으로 바꾸었다. 에필로그에서는 20∼30대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선거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지방의회에 도전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1장에서 소개된 저자가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때의 경험, 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런 지방의회와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딱딱한 지방의회 소개서가 아닌 살아있는 지방의회의 속살이기도 하다.

한편 3장에 제시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1)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2) 동네보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시나요? 3) 질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세요? 4)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5) 출산장려금과 효도수당을 아세요? 6)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만들려면? 7)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려면? 8)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 보셨나요? 9)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란? 10)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11) 골목길 전신주의 엉클어진 통신선을 정리하려면? 12)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13)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14)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 15) 반려동물과 지방의회의 친밀한 관계? 16) 국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17) 옆집 건축공사로 짜증이 난다면? 18) EM을 아세요? 여기서 보여준 18가지 사례 또한 직접 저자의 업무에서 나온 것이다. 정말로 세상은 넓고 민원은 참 많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나 ‘구정(또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저자는 권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일기를 토대로 썼기 때문에, 이야기의 사실성이 높고 생생한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단순한 정보전달만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결과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원하는가? 지상파 TV의 저녁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에 짜증이 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구의회(또는 군의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구의회도 그렇다. 그만큼 저자의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문구이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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