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건전한 운영구조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와 사학법인 등 일부 이익단체들의 집단반발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임시국회 폐회를 일주일 남겨 놓은 지금까지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일, 6월 들어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을 처리도 아닌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며 “교육청문회 개최까지 주장한 야당의 공교육 위기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며 야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판했다. 같은 당 김덕규 의원 역시 “야당의 대응은 법 개정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비리사학 방지를 바란다면 떳떳하게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법 개정은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한쪽 의견을 듣고 만든 여당안은 상정할 필요도,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정무 의원만이 법 개정에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개회후 1시간만에 정회된 교육위는 지금까지 줄곧 파행을 맞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반대여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일제히 실었다. 침묵해온 한국교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비리사학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사학 경영자의 권한을 분배하는 방식의 개정은 구성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교수사회의 법개정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대학 교수들은 ‘사립학교법개정을 촉구하는 교수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을 통해 교수들은 “모든 정당이 당리당략을 넘어서 법개정 일정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개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반대 목소리는, 결국 한 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사학법인과 결탁한 일부 이익집단들이 벌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민교협도 성명을 통해 “교수회의 법정기구화가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위한 술수라는 ‘자유시민연대’의 망언은 사립학교를 영세 소기업 정도로 여기는 그릇된 발상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이념논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법 개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은 이번 기회를 넘기면 올바른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의원은 “9월 정기국회로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개정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고 밝혔다.

여당 교육위 위원들이 여러 어려움 끝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때아닌 신중론에 발목잡혀 개정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