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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과 인재충원
박광주 / 논설위원·부산대
우리의 인재양성시스템, 즉 교육의 현실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형적 성장논리, 이 두 가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는 정작 뒷전에 밀려있다.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이 모두 입시문제에 올인하는 양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입시문제에 교육부수장의 진퇴가 걸리고, 서울대가 입시제도를 두고 교육부와 실랑이를 벌리고, 또한 모든 학부모나 언론의 시선이 그 같은 실랑이에 쏠려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바로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바람이 우리사회를 휩쓸면서 화두가 된 경쟁력을 너도 나도 앞세우는 와중에 대학이 겉으로 보기엔 제법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형대학경영, 학생들의 영어(회화)실력양성, 교수들의 논문발표량증대라는 세가지의 공통적 목표를 제외한다면, 정작 중요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오히려 도외시 된 감이 없지 않다. 대학이 갈수록 취업예비교로 전락하고, 대학당국과 교육당국에 의해 “백년지대계”보다는 당장의 실익이 강요되는 분위기속에서 내부적인 성숙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이 갈수록 일반화되는 우려스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인재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우리사회 모든 이들의 삶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충원이 가장 중요하다.
노무현정부의 인사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정치적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배려라는 핑계로 영남인사들을 우대하고, 이념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자파세력들만을 편애하는 소위 코드인사를 해서 (전)국민참여라는 약속을 무색케 하더니, 집권을 절반정도 넘긴 이 시점에서는 아예 보은인사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닌 인사권은 대통령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다. 전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부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를 가려 제자리에 두는 인사관리권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라는 수준을 넘어 (국민)참여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출범한 노무현정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공언하며 시작했다가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실패한 과거 정권의 전철을 행여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참여라는 말이 공허한 수식어가 아니라 실체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코드인사나 보은인사가 대다수 국민을 네편으로 돌리는, 반국민참여적 행태로 귀결되는 일이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