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고등교육에도 초·중등 교육처럼 세금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는 교부금이 필요하다"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이날 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대학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은 GDP의 0.43%로  그 가운데서도 사립대는 4.5%만이 지원을 받는 데 불과하고, 어려운 대학들은 대학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28명의 대학 총·학장이 결의문을 통해 "대학교육예산은 GDP의 1%로 높여야 한다"라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교육의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등교육 예산이 GDP 1%로 늘어날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은 3조3천억원에서 크게 증가해 약 7조6천여억원이 된다.

지난해 11월 박찬석 의원 등 50인이 국회에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을 고등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할당 △교부시 대학평가 결과 및 대학 특성화·구조조정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지원 등을 담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허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