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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건의문 제출 및 피켓 들고 항의 시위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이번 평가는 대학 역량평가가 아니라 보고서작성 역량평가다”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전국의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김기석 총장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 포함) 총장단은 오늘(9/2, 목) 충청북도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총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차이로 선정/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총장단은 대학들이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버리고 진단지표 맞춤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평가 기준 중 교육과정 등과 같이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총장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학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장단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된 대학이 진단평가 미참여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보다도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