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임용의 한 유형인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가 낮은 보수의 전임교원 임용에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 ‘전국 대학의 비정년교수 현황’(2004. 10. 기준)에 따르면, 제출한 대학 가운데 비정년트랙교수를 가장 많이 임용한 대학은 총 57명을 임용한 경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 52명, 남부대 51명, 서울장신대 44명, 경일대 41명 순이었다.

특징적으로는 몇몇 대학의 경우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급여가 해당대학 전임강사 급여에 비해 턱없이 낮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에 13명을 임용한 동서대의 경우 비정년트랙교수의 평균연봉은 2천7백76만1천원으로, 재직기간 2년인 전임강사의 평균연봉 4천54만8천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신라대의 경우는 2004년 12명의 비정년트랙전임교수에게 평균연봉으로 2천4백만원을 지급했지만, 2004년 전임강사에게는 평균연봉으로 3천38만6천원을 지급했다.

비근하긴 하지만, 경일대의 비정년트랙전임교수 평균연봉은 2천9백82만5천원인데 비해, 전임강사의 평균연봉은 4백여만원이 많은 3천3백89만8천원이었다.

경희대의 경우는 비전임교수인 강의전담교수와 급여수준이 거의 같았는데, 강의전담교수 평균 연봉은 3천5백32만1천원었고, 비정년트랙전임교수의 평균연봉은 3천5백56만4천원이었다. 인하대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강의전담교수 평균 연봉이 2천5백68만6천원, 비정년트랙전임교수 평균 연봉이 2천8백62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비정년트랙교원의 급여가 4천만원 이상인 대학은 4곳이었다. 대전대는 6천4백50만원을 지급해 가장 급여 규모가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 4천4백2만9천원, 대진대 4천3백24만5천원, 한양대 4천51만6천원 순으로 기록됐다.

주당평균시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인하대로 17.2시간이었으며, 한동대가 17.15시간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금강대가 14.5시간, 한양대 12시간, 경희대 11.8시간 순이었다.

비정년트랙교수임용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악용 소지도 있지만,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교수의 대학간 이동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급여가 낮거나 악용되는 경우에는 전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하는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할 예정이지만, 아직 전체 대학의 실태가 파악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비정년교수를 전임으로 볼 경우, 교수의 신분불안 초래와 단기계약 임용 확대를 부추긴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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