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로스쿨을 연합해서 설립하자는 제안이 연이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강릉대·공주대·군산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 등 7개 국립대는 지난 18일 안동대에서 ‘지방 중소도시 로스쿨 유치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기종 안동대 교수(법학과)는 “7개 대학은 강원, 경남·북, 전남·북, 충남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소외된 비광역시에 위치한다”라고 전제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각 대학이 연합 로스쿨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연합 로스쿨이 대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때문에 최소한 7개 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연합 로스쿨 재학생이 기숙사를 갖춘 각 대학별로 이동해 수업하면 특정 지역간의 지역감정도 해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조선대에서 개최된 ‘로스쿨 도입의 현안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도 천진호 경북대 교수(법학부)가 로스쿨 설립에 있어 “극단적인 대학이기주의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전 투구식의 대학이기주의로 갈 경우 학문 간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물적 시설들을 사장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로스쿨 설립에 있어)국립대-사립대, 사립대-사립대가 참여하는 컴소시엄 형태가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시설의 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