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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학혁명
대한민국 대학혁명
  • 이지원
  • 승인 2021.06.2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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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연구위원회 지음 | 살림터 | 240쪽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열망과 운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임박한 교육혁명! 그 경로와 전망을 제시하다 

 

이 책은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연구위원회의 우리 교육 전망에 대한 보고서이다. 저자들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의 경로와 전망을 제시한다. 

 

대학민국 교육,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과 이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들은 대학서열 철폐와 대학 공공성 강화가 사회적 쟁점화・공론화 단계를 거치고, 공약화 단계를 통과하여, 이제 정책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대학교육의 전면적인 혁신, 교육혁명이 임박한 것이다.

대학 공공성 강화-대학 평준화 운동은 그동안 수많은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국토대장정 그리고 대중운동을 전개해왔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저지 투쟁을 계기로 대학평준화의 경로인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이 여러 교육 주체들의 논의를 통해 더욱 풍부해졌고, 2012년 반값등록금 투쟁은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을 거치면서 2020년에는 대학무상화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 주체의 실천이 누적되면서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건설은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대학무상화, 대학평준화의 논리와 경로

교육 선진국들은 국가의 재정 투입으로 대학교육의 무상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고등교육 입학률과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되었고 고등교육 입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서열체제와 상위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살인적인 입시 지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대학무상화, 대학평준화의 논리와 경로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론으로 실려 있어 다양한 이론과 실천의 현장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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