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현 조선대/ 지질학

대학을 구조개혁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성패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교육부의 평소 입장과도 상치돼 논리적으로도 석연찮다. 대학구조개혁방안이 목표한 바대로의 성공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재원확충 및 행·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원을 마련하여 보상해 줘야 한다. 교육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의 영역, 규모와 방법을 사전에 확정해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하며, 그 액수 또한 천문학적 숫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혁 지원 예산이 8백억 원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부는 8백억 원을 투입해 대학구조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구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과연 지속적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화려한 수사나 전시효과를 미끼로 대학의 줄 세우기를 유도할 것인가. 그럼에도 각 대학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각 대학들은 밤을 새우며 아주 두껍고 화려한 재정지원요청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친분을 이용한 로비에 나서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퇴출대학 및 명예퇴직제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퇴출대학에 법인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퇴출 대학이 많을 경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해법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그 재원은 어디서 충원 할 것인가. 타 대학 교수공채에 우선 임용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데 과연 사립대학의 교직원 임용에 교육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처리 문제이다. 대학의 정서는 기업체와는 다르다. 학생들에게는 동문, 선후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 할 수 없는 지표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타 대학으로 편입보장은 교육부 마음대로 가능한가.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