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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재판
관부재판
  • 김재호
  • 승인 2021.05.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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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후사 도시오, 하나우사 에미코 지음 | 고향옥 옮김 | 도토리숲 | 328쪽

1992년 부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의 재판 과정과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한 28년의 시간을 기록한 책


1992년 12월 25일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피해자 10명이 일본 정부로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소송을 제기한다. 재판명은 ‘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으로, 보통 관부재판(關釜裁判)으로 불린다. 1992년 소송을 제기하고, 1998년 4월 27일 제1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고가 일부 승소(일부 인용)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에 주목을 받았지만, 2심과 최종심에는 패소하고 만다.

관부재판 소송을 제기하긴 전, 1991년 관부재판의 지원 요청을 받은 하나후사 씨 부부와 일반 시민과 변호사들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후책임을 묻는다·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재판 지원을 시작하였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 하나후사 도시오 씨와 하나후사 에미코 씨 부부이다. 하나후사 씨 부부는 재판을 지원하는 일 말고도, 피해자 원고 할머니들이 재판 일정으로 일본에 오면 숙소와 생활을 돌보는 일도 도맡았다. 이렇게 시작한 재판 지원과 원고 할머니들과의 만남은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모임이 해산한 2013년까지 28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외에도 관부재판 소식지를 만들고, 전후 책임과 보상을 위한 입법운동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과의 투쟁,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 하나후사 도시오 씨와 하나후사 에미코 씨 부부 그리고 재판을 지원했던 시민과 변호사들은 일본의 전후 책임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일본 정부와 맞선 분들로,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들과 화해와 교류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활동을 펼쳤다.
이 『관부재판』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출간하는 책으로, 일본에서는 2021년 2월에 먼저 출간이 되었다. 『관부재판』은 하나후사 도시오 씨와 하나후사 에미코 씨 부부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그 동안 해 온 관부재판 소송의 과정과 원고 피해자 할머니의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 전후 보상과 사죄 등을 위해 분투해 온 일본 시민운동과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메시지를 던진다.

책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진술, 소송의 시작부터 1심 일부 승소와 2심과 상고에서 기각과 패소에 대한 판결문 요지,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과의 싸움, 지역사회와 국회의원에게 펼친 입법운동,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의 차이와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강제동원의 과정과 자료 그리고 관부재판 연표와 강제동원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골 조사 관련 자료 등 관부재판 지원을 시작한 뒤로 28년간의 활동과 지원 기록 들을 수록하였다.

하나후사 씨 부부가 『관부재판』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관부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가 실제 관부재판과 달리 왜곡된 부분이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과 당시 관부재판을 지원했던 시민들의 활동이 빠져 있었다. 이에 관부재판이 진행된 과정과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과의 싸움 등 시민들이 어떻게 재판을 지원하였고 활동하였는지, 당시 일본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알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공유하여 한국과 일본이 지금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뜻에서 출간하였다.
이 『관부재판』 은 전후 책임과 피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분투한 일본 시민운동의 귀중한 기록이자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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