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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국, 최저소득 보장하는 ‘자유안정성’이 대안
코로나 파국, 최저소득 보장하는 ‘자유안정성’이 대안
  • 김재호
  • 승인 2021.05.1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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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읽기_『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이원재, 최영준 외 지음 | 어크로스 | 355쪽

기업 차원에선 디지컬라이제이션이 중요
순 회복이라는 함정 넘어야 ‘초회복’ 가능

각자도생.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 책은 급진적 전복 전략으로 ‘초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다. △자유안정성 혁명: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조건 없는 기본소득제 기반의 삶의 안정성 △자아실현적 내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적극적 시민 △기업 차원 에서 디지컬라이제이션(디지털화+지역화) △사회적 차원에서의 연대적 공존. 

이원재 LAB2050대표와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과)는 회복이라는 함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함께 쓴 글에서 회복에 대해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 세계 최저의 출생 국가,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소득은 불평등하고 환경은 불안한 국가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뉴노멀 시대에 가장 고통을 받는 대상은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교육, 노동, 여가 등 삶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자유노동 시장의 도래를 맞이했다. 그래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는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윤리 신념 버려야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수가 패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바로 ‘노동윤리 신념’을 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청년들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일 자체로 인정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자. 둘째, 일터에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관계적 차원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 셋째, 조건 없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청년들이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하도록 하자. 

도시 차원에서 역시 초회복은 필수다.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은 과거의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회복탄력성의 강화와 협력이 있는 상생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초회복 도시의 네 가지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다양성의 회복: 영속농업이나 혼합농이 보여주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례 △사회자본과 혁신: 작은 도서관이나 자치센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 △생태계서비스와 지역화: 수질이나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자연적 정화 능력 갖추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도심에서 소규모 생산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시도. 

한편, 초회복은 보건의료와 직접 연결된다. 다시 말해 공공적 차원의 보건의료가 필요하다. 이제 코로나19는 감기처럼 간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혜주 고려대 교수(보건정책관리학부)는 ‘안보’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공중보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방역은 훨씬 더 사회적이어야 한다. 둘째, 감염병 회복 이후에도 정신과 신체 모두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의 돌봄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일정 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했을 때 유급휴일을 주거나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사회 취약계층 대상 유급병가지원제도 등이 관련 있다. 정 교수는 예방적 격리 기간 지원이나 부 양가족 등에 대한 돌봄으로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넷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공적 접근 지원이다. 

초회복에서 ‘초(超)’는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다’와 더불어 ‘신속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금의 위기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요구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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