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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의혹'은 늘고 '최종판정비율'은 줄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늘고 '최종판정비율'은 줄었다
  • 정민기
  • 승인 2021.05.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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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 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연구재단은 올해 초 전국 4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고 총 283개 대학이 응답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 총 391건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중 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된 건수는 110건이다. 2019년에는 총 243건의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91건이 최종판결을 받았다. 의혹 건수는 전반적으로 늘었고 최종판결 비율은 2019년 37.4%에서 2020년 28.1%로 줄었다.

지난 3년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3년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의혹제기된 434건 중에는 부당저자 항목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절(47건)과 중복게재(34건) 항목이 뒤를 이었다. 최종판정 현황의 경우, 부당저자 항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절(29건)과 중복게재(22건) 항목이 뒤를 이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연구물의 유형은 학술 논문이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위 논문(21건)과 저서(10건)이 뒤를 이었다. 최종 판정의 경우, 학술 논문(86건), 학위 논문(14건), 저서(6건) 순으로 집계됐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최종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의약학(35건)이었다. 사회과학(24건)과 자연과학(14)이 뒤를 이었다.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결을 받은 현황. 다른 분야에 비해 의약학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결을 받은 현황. 다른 분야에 비해 의약학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판정을 받은 직위는 교수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은 13명, 연구원은 1명이었다.

연구부정행위 조치 현황은 경고(30건)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논문철회(11건), 견책(11건), 연구지원금지(10건), 주의(7건), 연구비 회수(7건), 학위 취소(7건)가 있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총 14건이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지난해 총 11건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중 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된 건수는 8건이다. 전년도인 2019년에는 총 6건의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3건이 최종판결을 받았다. 최종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8건 중 인문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연구부정행위 조치 현황은 경고(2건)와 연구비 회수(2건)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측은 “이번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응답한 대학이 많고 작성자의 작성기준 착오 및 실수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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