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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특별 재정지원 필요”
“고등교육 특별 재정지원 필요”
  • 조준태
  • 승인 2021.05.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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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상지대 총장이 보는 ‘대학의 위기’
사진=상지대

 

대학의 위기는 지방과 사립대에 몰렸다. 청년층의 유출과 공적 지원의 부재가 동시에 덮쳤기 때문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지방 사립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사진)의 발언을 정리했다.


오늘날 대학의 위기는 사립대에 보다 집중된다. 등록금의 장기 동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립대가 등록금 이외의 재정 수입 경로를 찾는 것이다. 법인의 자체 수익, 대학의 발전기금 등 여러 수입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있다. 동결로 인한 재정 결손을 단기적으로 국가가 보충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주어져야 할 것은 후자인데 정부의 대응은 미미하다. 대응은커녕, 대학을 시장 논리 안에 방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소멸이다. 이미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까지 양극화에 빠진다면 지역 공동화와 함께 지역 소멸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지방 사립대의 입장에서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부 외부에 대학교육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 정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계획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 정책은 교육부에서 실종된 것이 현실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새 기구를 세우는 것이 맞겠다.

둘째로 고등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감안할 때 등록금 자율화는 현실적이지 않은 해법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과 같은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학비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족벌운영, 사교육비 증가, 비민주적 운영, 대학 서열화 등 사학비리가 만연했다.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의심받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대학에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입학정원 감축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상이며 대학 입학정원의 정책적 감축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각종 지원과 학생 유입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할 뿐이다.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 지방 대형 대학을 입학정원 감축의 선두에 둬야 할 것이다. 또 정원외 모집을 폐지하고 편입학 규모도 줄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 주관 대학평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각 대학의 환경과 지향을 도외시한 전국 단일 평가지표는 오히려 대학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할 위험이 있다. 대학을 획일화해 특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대학평가로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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