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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양극화·투자 위축, 돌파구는 동반성장
저성장·양극화·투자 위축, 돌파구는 동반성장
  • 김재호
  • 승인 2021.04.16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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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_『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지음 | 파람북 | 208쪽

뉴 노멀에서 뉴 애브노멀로 이행 우려 
용인할 수 있는 격차와 용인할 수 없는 격차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와 에어컨 회사 ‘캐리어’의 공통점은 무엇일 까? 정답은 바로 ‘수익공유계 획(GSP, Gain Sharing Plan)’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도 ‘판매수입공유제’를 실천 중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 새로운 생각에 주목한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제23대 총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제40대 국무총리를 지난 바 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재까지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세계는 현재 뉴 노멀(저성장과 양극화) 상황인데, 이러다간 뉴 애브노멀 (new abnormal, 심각한 저성장과 양극화) 형태가 자리잡을지 모른다고 정 이 사장은 우려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1천 234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 섬유제품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0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 부분 투자와 소비 늘려야 

정 이사장은 우리사회가 불평등하 고 분석한다. 그는 “나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격차와, 용인하면 안 되는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용인할 수 있는 격차는 ‘기회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회 평등이 부여 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인할 수 없는 격차가 될 것이다. 

정 이사장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지금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 상위 1%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15%를 소유한다. 상위 10%로 치면 그 수치는 47%까지 높아진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후려치기나 기술탈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일까? 대기업이 올리는 매출액은 GDP의 60%에 달한다. 덩치가 너무 큰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배경에는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 고용 및 기술력 둔화에 따른 공급 정체라는 요인이 있다.” 정 이사장은 민간의 소비 침체를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해석했다. 이러다 보니 경제의 흐름이 막혀 고용와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책 측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과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관점이 있다. 

한국의 직장인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서 일한다. 그 수치는 88%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늘어나면 날수록 악순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뿐만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 역시 더해진다. 경기는 위축되고, 한국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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