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사진)이 국립대 내 인권센터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그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 국립대 39개교 중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13개교로 세 곳 중 한 곳이 인권센터가 미설치돼 있다. 인권 관련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위원이 없는 대학도 9개교에 이르며, 전문상담사가 없는 대학은 4개교로 나타났다. 

국립대 내 인권센터 연간 운영 예산도 천차만별이다. 강릉원주대의 연간 운영 예산은 3백만 원에 불과하며,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또한 870만 원의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억여 원에 이르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립대의 인권센터 평균 운영예산은 2천1백만 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 2일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이제 첫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며 “인권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간판만 존재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 통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와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육부는 대학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내 인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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