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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직업역량’에 기여하는 전문대학
세계 최고의 ‘직업역량’에 기여하는 전문대학
  • 교수신문
  • 승인 2021.02.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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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문대학이 바란다_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새해가 밝았지만 고등직업교육의 현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2021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처음으로 지원자수보다 모집인원이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해, 1만6천700명의 정원이 남아돌아, 영호남의 경우 78%의 대학이 정원미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산업화 역군을 길러낸 전문대학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현장중심의 실무형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대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간 고등직업교육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기술 인력을 역량중심으로 길러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지향으로 2020년 5천128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산업역군들이 전문대학 출신이며, 비중이 크게 늘어난 서비스산업 그리고 보건 분야와 문화산업과 콘텐츠제작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교부금법 통해 ‘전 국민 직업역량’ 강화 역할 

그러나 이런 산업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가장 열악하여 초·중등교육이나 일반대학(4년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의 교육예산 76조 3천300억 원 중 고등교육예산은 11조 원이다. 이마저도 절반이상이 반값등록금을 위한 지원이며 이중 130여개의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은 5천257억 원에 불과하다. 대학등록금 마저도 13년째 동결되어 향후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내국세가 증가하면 연동하여 증가되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약 1천500만원이 지원되어 무상교육인데 반하여, 전문대학생의 경우는 약 85만원 수준으로, 개인의 부담이 커서 마치 대학이 잘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21년을 맞이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대학인들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한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전 국민의 직업역량이 고등교육을 통하여 21세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고등직업교육의 재정지원 개선이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대폭 학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법으로 인하여 교육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거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교육비가 조달 되다보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재정교부금법을 통하여 전 국민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전문대학이 맡도록 고등교육의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 보다 획기적인 재정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는 어렵다고 본다. 

현장중심의 직업역량교육과 연구중심교육 투 트랙으로 

또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고등교육의 운영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학령인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 특히 은퇴 후의 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역량을 수요에 맞추어 현장 중심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제한을 풀고, 마이스터 대학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전문대 학위에 일반대학(4년제)이 있는 단일 트랙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의 특성이 다른 현장중심의 직업역량교육과 연구중심교육의 투 트랙으로 각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교육선진국가들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해외 유학생 문호 개방 · 해외 현지 분교 설립도 

아울러, 고등직업교육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풀어 우리 교육의 수출과 해외 유학생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있으며 대졸자는 100% 취업이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필요인력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대학에 계약학과 형태로 교수까지 파견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절벽으로 제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 유학생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야 하며 한국어 능력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대학이 현지에 분교를 설립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것이 풀리면 대학의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문대학인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원한다.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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