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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28억원 회수 어렵다"…'구조조정'몸살 이어져
"4백28억원 회수 어렵다"…'구조조정'몸살 이어져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4.06.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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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동해대 교육부 감사조치 이후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된지 5년만에 4백28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불법지출을 일삼은 동해대 학교법인의 비리 실태는 비리사학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결과 교육부는 설립계획인가를 내주고 학교신축 공사가 진행중이던 '광희특수전문대학'에 인가 취소 조치를 내리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교육부는 오는 7월 19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계고했지만 동해대 학교법인은 4백28억 원을 회수하기가 힘들것으로 보여 임시이사 파견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해대는 시정조치 기간까지 한달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구조조정안을 현실화하고 있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해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2005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고 7개 학과를 신설한다는 구조조정안을 포함시켰다.

교수협의회는 임시이사 파견이 예상되는데도 뚜렷한 입시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교협은 임시이사 파견이후 대학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폐과 대상의 학생들도 농성을 벌이며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도 "동해대는 시정조치 중에 있는 만큼 이행기간동안에는 학과신설·폐지·통폐합 등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조치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고 동해대에 보낸 계고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김두년 동해대 총장은 "지금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또 1년이 늦어진다"면서 "학생정원과 교직원수를 줄여 '소수 특성화 대학'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두년 동해대 총장과의 일문일답.

▲김두년 동해대 총장 © 동해대 총장 비서실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대기발령을 내렸고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광희특수전문대학 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독지가 등이 나서서 '인수'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다.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행하기가 어렵다. 총장입장에서는 '학교재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최대한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횡령자금 환수는 가능하다고 보나.
"드러나 있는 재산이 별로 없다. 전 총장 개인명의의 재산 중 일부는 '경매'위기에 놓여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들어간다. 광희특수전문대학도 팔리면 일부의 금액은 '환수'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실제 학교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구조조정안을 담아 구성원의 반대가 심하다.
"'학과 일몰제·독립채산제'등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2004년도 입시결과를 토대로 실행한 것이다. 교육부에 사전 보고했고, 법인 이사회에서도 통과됐으며 학칙도 개정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기업 구조조정식의 정리해고를 할 생각은 없다. 신설된 학과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 재정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법인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총장으로서는 신입생을 많이 뽑는게 가장 급한 문제다. 대학정상화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신입생 충원수가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학생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학생정원을 줄이는 게 구조조정의 목표다. 그러나 교·직원 신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정된게 없다."

△ 구조조정안을 보면 교수수 를 1백6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교수1인당 학생수를 산정해 볼 때 그 정도 인원이 줄어들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어느누구도 선별해서 해임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수수가 1백6명, 직원이 76명인데 교직원 모두 포함해서 1백명선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법인의 도움없이도 대학을 운영해 가려면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 소수 특성화 대학을 지향해야 한다."

△ 학교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과 대화를 시도해도 '비리 재단측'이라고 인정을 안해준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또 1년이 늦어진다. 급여도 줄일만큼 줄였다. 몸집을 줄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관선이사가 파견되더라도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구조조정 못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내부 구성원들과 논의 할 것이다. 지방대가 겪고 있는 신입생 부족문제를 알아달라. '비리'는 비리고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4백억원을 환수하면 대학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발전적인 미래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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