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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국가교육위원회, 실현될까
'백년대계' 국가교육위원회, 실현될까
  • 장혜승
  • 승인 2021.01.0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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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가교육위원회(10년 단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가 2021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에는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과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업무담당자들이 1년 내외로 교체되는 현실에서 심도있게 교육 정책을 논의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인해 향후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긍정적 변화들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초중등교육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함으로써 실질적 교육분권화와 자율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미래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대학정책에 대한 비중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안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로, 네 명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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