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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학 늘려 쏠림 현상 막자”
“좋은 대학 늘려 쏠림 현상 막자”
  • 장혜승
  • 승인 2020.1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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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 해소 열린 포럼 ④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마지막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마지막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서열 해소’를 주제로 연속 포럼을 연다. 지난달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살펴본다. 이번 4차 포럼은 그동안의 포럼 결과를 토대로 포럼위원들의 시민 발언과 함께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교수신문>은 ‘대학서열 해소’ 포럼 논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 해소’ 포럼 지상중계 순서
1.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2. 대학서열 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
3.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종합토의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각 대학의 질을 끌어올려 명문대 쏠림 현상을 없애고 고교졸업자격을 취득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포럼위원 종합토의’는 입시 경쟁 해소와 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에 들어갈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 날 포럼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종합토의 장소인 사교육걱정 세미나실 현장에는 강의자와 포럼위원 일부만 참석하고, 대다수 포럼위원들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줌 토의에는 62명의 포럼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좋은 대학 많아지고 원하는 학생은 들어갈 수 있어야”
먼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질타로 포럼이 시작됐다. 여는 강의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어독문학과)는 사회적 가치가 결여된 채로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꼬집었다. 극단적 개인주의의 배경에는 경쟁교육이 있으며 공적인 가치를 중시하지 않고 모두가 사적인 가치만 주장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학생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한국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대학 입학시험과 대학 서열체제,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없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여는 강의에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사다리 역할도 하지 못하고 대학 교육의 질은 좋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박 의원은 좋은 대학이 많아져서 보다 많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웬만한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이 되고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서열 경쟁의 원인인 직장 문제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좋은 직장이 많아져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어야 대학서열 경쟁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다. 

대학 입학 기본권 보장해야
시민 발언에서는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선 포럼위원은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학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고교졸업자격을 취득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전공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일부 학과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제한 입학을 보장하되 전공 공부 과정에서 유급과 낙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장승진 포럼위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서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임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학교의 동료 교사들이 대학입학보장제나 대학통합네트워크 같은 명칭이 생소하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공동학위제나 학점교류제 시행을 통해 명문대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숙 포럼위원은 “대학 입학에서 추첨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추첨 외에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첨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사립대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박권 포럼위원은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 부분을 관심 있게 봤다”면서 우리나라는 공립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사립대와 공립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립대와 사립대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교육의 질’ 제고 위해 교수 지원 늘려야
종합토의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교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희 포럼위원은 “처음에는 교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반발심이 있었는데 결국 안정된 환경에서 교수들의 책임감이 더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불필요한 재원을 줄이고 교수인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교수의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수의 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는 제도적 방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선발 방식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이들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제안과 종합토의에서 다룬 내용들과 세 차례 포럼 후 포럼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30일 포럼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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