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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
  • 교수신문
  • 승인 2020.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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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보이드 지음 | 이지원 옮김 | 교유서가 | 304쪽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에서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자연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존 환경법이 자연 세계의 훼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방조, 승인, 합법화한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무제한 추구를 든다.

이런 인식이 환경법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탓에, 법적으로 자연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에 대항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제력 있는 권리를 자연에 부여하는 법적 혁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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