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하나로 통합하자"

학진 지정연구과제 '교육경쟁력 강화 위한 대학간 연계 협력방안'

'입시지옥'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 교육모순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최근에도 성적을 비관해 투신 자살한 학생들의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담론이 제기됐다. 중등교육과 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일관된 편성이 필요하다는 원칙속에서 '대학서열'을 화두로 잡았다.

지난 19일 경상대 법학관에서 열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2003년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과)는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 모순의 근본원인으로 대학서열체제와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꼽았다.

정 교수는 "대학서열체제의 해소 없이는 어떤 입시개혁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수 없다"면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해소의 정책대안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하 국립대 네트워크)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9일 경상대에서 열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2003년 추계 정책토론회. © 경상대 홍보실

정 교수의 제안은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를 통합해 대학개혁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것이 요지다. '국립대'를 대학개혁의 첨병으로 내세운 것은 전국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교육여건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국립대는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서울경기 네곳,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 등 10개의 학구별로 캠퍼스를 조직해 놓고 있다.

신입생 선발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뽑도록 했고, 선발 단위는 전체 국립대학의 계열별 총 정원으로 한다. 학생들은 내신성적 또는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에서 입학 총 정원 수에 들면 국립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국립대 학생들의 학적은 입학한 대학에 두더라도 졸업을 할 때는 전국 어느 국립대를 나와도 특정 대학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국립대학 학위'로 수여한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간 상호 개방성을 높여 학부 3학년부터(학부 2기 과정)는 다른 캠퍼스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현재 대학서열의 정점에 서있는 서울대의 위상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지난 2001년 4월 장회익 전 서울대 교수(녹색대 총장) 등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안한 '대학간 협력을 통한 학사과정 개방화 방안'에 따른 서울대 학부 개방안을 본따 왔다. 서울대는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다른 국립대 학생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대를 대학원 대학으로 전환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 최고 수준의 일반대학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신입생 선발제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 고교내신 성적,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선발 · 선발단위는 국립대 계열별 총 정원
학부제도	· 학부과정 4년, 1기(2년)·2기(2년)과정으로 구분 · 법학부, 사범학부, 의학부 등 전문직 위한 학부과정 폐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대학원	· 일반·전문대학원으로 구분 · 전문대학원은 지방에 분산 원칙
학 위	· 어느 국립대를 졸업해도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 수여
학 비	· 무상 원칙
대학운영	· 신입생 선발 제외한 모든 학사운영 자율화 · 교수회,학새회,직장협의회 등에 법적지위 부여
서울대	· 학부생 모집 중단, 학부 개방 · 기초학문분야 일반대학원으로 특성화

한편, 치열한 입시경쟁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법대, 사범대, 의대 등 전문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인기학과는 학부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전문대학원은 3∼4년 과정으로 법학대학원(4년), 행정대학원(3년), 외무통역대학원(3년), 교육대학원(3년), 의학대학원(4년), 치의학대학원(4년), 한의학대학원(4년), 수의학대학원(4년), 약학대학원(3년) 등인데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각 학구별로 교육대학원을 두도록 하고 '교사 임용시험'을 폐지하고 교육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초·중등교사를 선발하는 안도 마련했다.

현재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제도는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인데 각종 고시의 지원자격을 전문대학원 졸업자로 한정하고 대학에서의 학문성취도를 통해 선발하면 대학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립대의 제도개혁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립대도 일정한 기반시설과 수준이되면 국립대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대의 학벌이 없어진 조건에서는 몇몇 명문 사립대가 서열의 정점에 설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학의 공교육화를 위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학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명문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서열화가 지속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혁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 실시, 모든 공무원 채용에서 대학출신별 지역할당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대는 물론이다.

'국립대 네크워크'안이 이상적 대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내 근본적인 대안마련의 초석이 될 것인가.

정진상 교수는 "현재 대학서열체제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의 사회적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세력의 형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교육 공공성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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