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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표와 체감의 차이를 좁혀라
청년 취업, 지표와 체감의 차이를 좁혀라
  • 장성환
  • 승인 2020.04.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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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교수신문 공동 기획①]

청년고용률·실업률 수치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해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등 체감도 향상 대책 마련 나서
한 청년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청년 고용 지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394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1천 명이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그 이전해보다 8만 8천 명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전년 대비 0.8%p 상승한 43.5%를 기록했으며, 청년실업률은 8.9%로 지난해보다 0.6%p 하락했다.

올해 청년 고용 동향도 나쁘지 않다. 지난 1월 청년고용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7.7%로 작년보다 1.2%p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 대란이 시작된 2월에도 청년고용률은 42.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고, 청년실업률은 9%로 작년에 비해 0.5%p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시장 상황은 이러한 고용 지표와 큰 차이가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해 대학 휴학과 졸업 연기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취업 대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흔히 체감실업률이라고 불리는 청년확장실업률도 꾸준히 20%를 상회하면서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제 실업률 수치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취업준비생 하상진(27·경북 경산)씨는 “고용률 수치가 높아지거나 실업률 수치가 낮아지는 거보다 우리 같은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 현장에서 느끼는 게 중요한데 최근 몇 년은 진짜 힘든 거 같다”며 “정부에서 청년 취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표와 체감의 격차가 경제·교육·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공공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기술 혁신·자동화 등의 이유로 신규 채용이 위축된 게 가장 크다. 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돼 있는 것도 문제다. 높은 임금에 여가시간도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 사이가 너무 분절돼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지표의 양적 개선과 함께 체감도 향상에 집중해 앞으로의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신청자의 구직 활동 계획서 검토, 구직 준비도 검사 등을 통해 구직 준비 수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현장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성 재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근로여건 보호 및 임금 상한 하향,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 연장 등 내실화도 추진한다.

청년들의 근본적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보완한다.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대학생 일·학습병행제’의 활성화와 함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 등에서 적합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대상도 전일제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지금보다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 정책의 경우 일자리·주거·복지·금융 등 청년들 삶 전반과 관련돼 있는 만큼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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