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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오른 참여 지성들
시험대에 오른 참여 지성들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9.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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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과 참여정부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왔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의 정부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간간히 이어졌던 진보적 지식인들의 정부참여가 참여정부에서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사회적 진보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의 국정참여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재 평가는 엇갈린다. 참여정부 출범 6개월, 그들의 행보와 고뇌를 통해 민교협 교수들의 점부참여 활동을 엿보았다.

 

민교협 출신 두 장관의 행보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일간지들이 실시한 정부평가에서 노동과 교육분야가 개각 1순위로 꼽혔다. 정부평가에서 개각대상자 명단을 조사한 신문들의 의도가 다분히 흠집내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둘 다 민교협 출신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민교협 6기(1992∼1993) 대구·경북지역 중앙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10기(1996∼1997) 대구·경북 지회장 출신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경쟁력확보가 우선인가 공공성 확보가 우선인가. 참여정부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들 두 장관에 대한 평가는 둘러볼 필요가 있다. 
먼저 권기홍 노동부 장관에 대한 언론의 평가. 권 장관을 개각1순위로 꼽은 한 경제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위치보다는 부처입장만을 대변하는 데 주력,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주창"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발표한 언론사는 설문조사에 야당의워과 기업의 CEO, 정부부처1급 이상 공직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결과는 나와 있던 것이다. 

노조편향인가 노사균형인가

이에 대해 노동운동과 국회보좌관을 거쳐 노동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된 고성범 정책보좌관은 "그 동안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힘의 균형 상태로 옮기는 측면에서 일견 노동자의 권익만 내세우려고 한다고 지적하지만 현재는 균형점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를 출입하고 있는 한 일간지 기자는 "권 장관 취임 초기에는 과연 전문가냐 하면서 의구심을 품었다면 점차 기대해 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업무능력에 합격점을 매겼다. 그러나 "장관은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자고 이야기 하지만 그간의 관계가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5명의 노동부 장관을 보아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국회입장에서 보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전 장관에 비해 주요쟁점들을 풀어가는 데 매우 강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보니 대야관계나 대국회 관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밀착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야당측 보좌관도 "과거와 달리 권위주의적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이전 장관들과 다른 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홍 장관이 두산중공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신고식을 치렀다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네이즈(NEIS)를 수습하는 것이 첫 시험 무대였다. 윤 장관에 대학 개각사유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과정에서 보여준 정책혼선이나 전교조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이후 교육부에 임용된 김동완 정책보좌관은 "네이즈가 보수와 진보의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사안으로 장관의 업무능력을 평가받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교육정책 언제 보이나

교육부 직원들의 여론도 마찬가지, 교육부 고등교육국의 한 사무관은 "평가를 하려면 업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장관은 이미 확정된 사업을 수습했을 뿐"이라며 아직 평가는 무리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정부 장관의 잦은 교체로 몸살을 알았던 교육부는 개각 자체가 개악일 수밖에 없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윤 장관은 정책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취임초기 정책관련 발언으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윤 장관은 최근 언행을 자제하며 내외부를 추스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윤 장관은 교수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효과가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현장의 참여를 제도화 시켜가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대통령정책위중 17명이 민교협 출신

참여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확인된 인원만도 20여명에 달한다.
장관급에 윤덕홍 대구대 전 총장이 교육인적자원부총리로, 권기홍 영남대 교수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교협 1기(1987∼1988)에 기획간사를 맡았던 김대환 인하대 교수가 국민경제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교협 1기부터 참여해 8기(1994∼1995), 9기(1995∼1996)에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던 이종오 계명대 교수가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0기(1996∼1997)에 공동의장이었던 이종수 광주대 교수는 KBS 이사장이다. 이밖에도 95명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95명의 위원가운데 이종오 교수를 포함한 17명이 민교협 출신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선거대책본부부터 참여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장관으로 올라 누구보다 현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장관으로서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선대본과 인수위를 함께 경험하고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권 장관이 유일하다. 그러한 만큼 청와대의 신뢰도 돈독한 편이다. 권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도 정부의 정책, 색깔을 뚜렷하게 나타내야 하는 취임초기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거침이 없었다. 최근 들어 재계와 보수진영의 견제가 심하지만 그의 소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가까운 이들의 전언이다.
윤덕홍 교육부 총리 선임당시 청와대는 "대구지역 개혁적 지식인의 대부 격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대학 육성에 대한 식견을 갖춘 데다 8년간 고교 교사를 해 중등교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재벌개혁, 노사관계, 공기업민영화 등 경제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같아 선거대책본부에서부터 인수위원회까지 참여하고,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4·5기 민교협에서 대전·충남 중앙위원을 담당했던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산업노동분야에, 10기 민교협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가 정치행정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민교협 소속 교수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교수들이 정부운영에 참여하게된 것이 민교협 소속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사회적으로 검증된 지식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김대환 교수는 노무현 당선자와 10여년 전에 노동·인권관련 토론회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어 왔으며, 윤덕홍 교육부 총리는  개인적 인연보다 과거 활동을 통해 검증된 능력, 정치적 배려가 임명의 배경이 된 경우다.
그러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각 부처의 장관과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민교협 전체가 정부와 긴밀하다고 보기는 이르다. 지난 8월초 열린 교수단체와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면담대상 교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교협은 참가를 거부했다. 당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민교협  참여교수 현황(무순)

이름  정부내 직책  민교협 관련 경력
김대환·인하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1기 기획간사(사진2)
윤덕홍·대구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0기 부산·경남 지회장
권기홍·영남대 노동부 장관             6기 대구·경북 중앙위원
서동만·상지대  국정원 기조실장(사진4)        
이종오·계명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8·9기 공동의장(사진5)
고철환. 서울대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8기 공동의장
이수훈·경남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이하 자문위원)              
박진도·충남대  자문위원               4·5기 대전·충남 중앙위원(사진3)
조형제·울산대  자문위원
홍장표·부경대  자문위원
곽노현·방송대  자문위원               10기 정책위원장(사진1) 12기 공동의장
김광철·동아대  자문위원
주보돈·경북대  자문위원                 1기 대구·경북 대의원
홍덕률·대구대  자문위원
김용익·서울대  자문위원
문진영·서강대  자문위원
안철현·경성대  자문위원
윤영진·계명대  자문위원
정해구·성공회대 자문위원
양동휴·서울대  자문위원
김용기·경남대  자문위원
주동황·광운대  자문위원
이종수·광주대  KBS 이사장             10기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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