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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바뀐 건 환영 … “혁신적 개선안 이어져야”
정책 방향 바뀐 건 환영 … “혁신적 개선안 이어져야”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7.12.1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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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 발표, 그 후
김상곤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평가’에서 ‘진단’으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 지표를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느낌이 강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흘러나온 현장의 반응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만 치중해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폐단을 낳았다. 전국 단위로 세세하게 등급을 구별해 대학을 ‘서열화’했고, 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도 전무해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새롭게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전국 단위 평가를 권역별 평가로 전환하고, 6개 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3개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중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을 지원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개별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해 대학이 진단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평가보다는 ‘진단’에, 통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학가의 시선은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진단’과 ‘지원’이라는 개념을 수용해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한 상황이라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도 “대학들의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핑계로 교육부가 ‘관료주의적 발상’에 갇혀 혁신적인 개선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크게 아쉬움을 내비쳤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공청회에서 꾸준히 지적됐던 취업률 지표, 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진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평가하고 평점을 매기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반응이 이렇다보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추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예정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청회는 각 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결국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서면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대신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서면으로 받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처장협의회 및 평가팀장협의회와 만나 최종안을 확정한 후에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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