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현장 연구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중요하다. 발표를 마치고 연구자분들의 질문에 답하겠다.”
R&D 혁신을 위한 2차 연구현장 간담회가 열린 지난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컨벤션홀에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철학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연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였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200여 좌석은 간담회 시작 전에 이미 가득 찼다.
이날 간담회는 세 개의 정책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람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박석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눈을 가장 끈 발표는 첫 번째로 강연의 문을 연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발표였다.
과학기술정책을 두 가지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입을 연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람 중심과 시스템 혁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규정했다. 사람은 연구자고, 사회로부터 자본을 받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시스템이라 보는 관점이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0개 정책전략 중 4개 정도가 과학 전략과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임대식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대비 최고 기술을 80% 보유하고 있고, 논문 수도 세계 12위, 특허도 4위를 달성해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경제성을 따지다보니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고, 연구주제가 탑다운 형식으로 하달되며, 성공위주다 보니 창의적인 연구보다는 보수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해 논문만 생산되고 있다”고 현 과학계의 연구현장을 진단했다. 임 본부장은 “현장 연구자는 각 부처별 규정이 다르니 불편하고, 국민들도 R&D 중요성을 체감하기 힘든 바로 지금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나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 컨트롤타워
2004년 참여정부의 舊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시작으로 2011년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5년 과학기술전략본부 등 시대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는 그 명칭과 위상·기능을 달리해왔다. 지난 7월 26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임대식 KAIST 교수(생명과학과)가 8월에 본부장으로 임명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직접적인 R&D 집행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차관이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방향 설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전체적인 혁신안, 개혁안을 내는 게 주요 업무다. 또한 혁신안을 정부의 각R&D 수행부처(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제안하기도 하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아니다.
임대식 본부장이 현장 기반 R&D 혁신을 위한 연구자와의 소통을 위해 강조한 것은 세 가지로 △연구자 중심 △시스템 혁신 △국민체감이었다. 플로어를 가득 채운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돌아보며 임 본부장의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임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첫 번째 변화과제로 연구자 중심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포닥에게는 4대보험과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을, 신진 연구자에게는 생애 첫 연구비대상 규모 확대를, 중견 연구자들에게는 정부 17개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폐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어진 시스템 혁신에서 임 본부장은 기술파급력과 확장성 높은 사업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수행하되, 500억 이상의 국가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집행토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R&D 사업 관리를 강화하되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해 실험실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 국민 체감 분야에서는 감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적극 투자하고 지역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로어에선 ‘소통’, ‘체감’, 주문 쏟아져
발표가 끝나자마자 플로어에서는 석사과정 대학원생부터 머리가 희끗한 중견 연구자까지 질문이 쏟아졌다. 한 대학원생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현장연구자들을 생각해 이런 자리를 갖는 건 긍정적이지만 대중과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임 본부장은 “과학자들이 대중과 만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중견 연구자는 “R&D평가 자체가 15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이다. 이건 한국식이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고 평가가 마치 쇼처럼 보인다”고 현재의 즉흥적 평가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에 임 본부장은“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니, 주체인 연구자와 정책하는 사람들이 함께 변해야 할 것이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을 했다. 한 여성연구자는 “여성과학자가 전체의 20%나 되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여성과학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대한 발표에 있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행정·경제 논리를 차단하고 연구비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향성은 잘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질문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2개월의 경청 기간은 너무 짧아 보인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2018년을 향한 행보에 연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