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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 사학이사장·교육부 고발
사학국본, 사학이사장·교육부 고발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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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가 사학 재단 이사장과 교육부 관료를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교련, 국교협, 교수노조, 민교협,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과 93년 당시 이사 6명, 당시 교육부 전문대학행정과장 옹 아무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강학원 이사장 정 아무개와 이사 6인은 학교 기본재산 약 1백2억여원 중 부동산 12억여원을 제외한 현금자산 90억여원을 횡령했으며 당시 전문대학행정과장 옹 아무개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학재단과 교육부 관료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증거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대학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교사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이 낮아 학생증원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학생을 증원하고 국고지원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원식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에 교육부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를 신청해 놓았지만, 교육부와 감사원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강학원은 “약정액 1백2억여원이 출연됐고, 설립일정에 따라서 전액이 법인회계로 전입됐으며, 이 사실은 지난 2001년 종합 행정 감사에서 교육부가 확인한 사실”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길정일 재단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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