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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를 선정해주신 분들
강내희 중앙대(영문학), 강성철 부산대(행정학), 강수돌 고려대(경영학), 강수택 경상대(사회학), 강정구 동국대(사회학), 고정갑희 한신대(영문학), 권혁범 대전대(정치학), 김균 고려대(경제학),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래 아주대(정치학), 김영명 한림대(정치학), 김종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진석 인하대(철학), 김현미 연세대(사회학),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류동민 충남대(경제학), 문태훈 중앙대(도시개발), 박거용 상명대(영문학), 박광채 조선대(전자계산학), 박은정 이화여대(법학), 박홍규 영남대(법학),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이종화 목포대(지역개발학), 장성호 평화운동연합, 전인영 서울대(윤리학), 조국 서울대(법학), 주경복 건국대(불문학), 지금종 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영진 중앙대(정치학), 최재훈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홍덕률 대구대(사회학). 가나다순
지식인 사회가 꼽은 최우선 개혁 과제는 단연 정치개혁. 정당민주화 및 정치개혁을 통한 선전정치 구현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24명. 이하 모든 과제는 중복응답임). 이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23명) 역시 주요 개혁 과제로 올랐다.
다음은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17명), 빈부격차 해소를 비롯한 경제개혁(14명), 지방분권과 자치(13명), 언론개혁·사회복지 실현(각각 6명), 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부패척결(각각 5명) 순이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가치관의 개혁, 공기업 해외 매각화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 전환,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제도화, 주5일 근무제 조기 실시, 지식의 탈식민지화, 청년실업 문제 해소, 친환경적인 정부조직 개편, 호주제 폐지 등이 있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이들 개혁 과제로 꼽은 사안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맞물려 있는 ‘개혁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핵문제 평화적 해결 기대
그렇다면, 이들 지식인들이 개혁 과제를 이렇게 내세운 것은 어떻게 설명될까.
정치개혁 부문부터 들어보자.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패러다임이 수직적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수평적 다원적 민주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참여가 중요한 정치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경우, 민주노동당 등 작지만 우리사회의 특정 계급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중앙당 해체와 보수-중도-진보의 삼각구도가 안착돼 정책대결 중심의 정치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기했다.
개혁 피로증을 의식, 조급증을 경계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는 “개혁에 대한 조급증, 개혁 지상주의,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이분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전인영 서울대 교수는 “보스 중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구태를 일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식인들이 방관하지 말고 비민주적 정당의 관행을 지양하고 정책정당을 지향하도록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불거진 북핵문제 역시 지식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정치개혁에 버금가는 시급한 과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훈 씨는 “북핵문제가 대화로 해결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와 사회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형태로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북미간의 대결구조와 남북, 북일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 김진석 인하대 교수는 “북핵문제와 관련, 실무적이면서도 배짱있는 협상을 통해 미국의 강경정책을 막아야 한다. 강력한 우방이자 당사자인 한국이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한, 미국은 결코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면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며 ‘배짱 협상’을 주문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가져오는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동시에 북한체제의 위기와 붕괴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절실하다”라며, 체제붕괴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 시급하다” 인식일치
지식인 사회 역시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강수택 경상대 교수는 구체적인 교육개혁 형태로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의 공공재정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일 것 △국공립대학의 관료지배 탈피 등을 주문했다. 김영명 한림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지방 분산, 대학 서열화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동반되지 않은 교육개혁은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과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한 목소리도 높았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교육의 비대화는 가정경제에 엄청난 하중을 줄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나아가 교육의 차이가 빈부의 세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재정 확보를 주문했다.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역시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전문화, 교사 대 학생수 축소,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대책으로는 학벌위주의 인재양성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홍덕률 대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부도덕한 사학 재단의 척결, 사학 재단주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구체적인 형태로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서의 구재단측 인사를 배제한 정이사 체제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빈부격차 해소와 지방분권 강조
지식인 사회가 꼽은 주요 개혁 5선에 든 나머지 과제는 ‘경제개혁’과 ‘지방분권’.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경제개혁으로서 ‘세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축소, 소득세 누진세 강화, 각종 탈세 및 탈루 포착, 예전 대통령 및 기업인 비자금들 미수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한다. 각종 공공 투자의 민주적 전환 등을 통해 한편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재정 원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균 고려대 교수는 재벌개혁의 지속적 추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구체적 사안으로 제시했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 역시 “경제개혁의 핵심은 개발년대에 구조화돼온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해소를 통한 부장한 기업영향력의 축소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기획실장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불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서민층의 좌절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것을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끼친 공적자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는 한편, 조세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경제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은 지난 16대 대선의 주요 이슈였다. 교수, 활동가들 역시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인정하면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자치 실현을 강조했다. 지금종 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 과제를 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지역은 끊임없이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모두 시급한 과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의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 역시 ‘수도권 집중억제 및 전국의 고른 발전’을 이유로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은 행정수도 건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검찰 법원 등의 지역 분권화를 구체적 사안으로 제시했다.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식의 탈식민지화, 호주제폐지 목소리도
독특하면서도 시의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한 교수, 활동가들도 많았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지식의 탈식민지화’를 주요 개혁과제로 꼽았다. “서구지식 중심으로 한국학계가 편승돼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학개혁을 해야 한다.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고 실험적인 국립대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정구 교수는 공기업 해외 매각화 중단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국민경제의 토대를 상실해 더욱더 외세에 종속되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혁범 교수는 ‘호주제 철폐’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노동단체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
조국 교수는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 교수는 “먼저 변호인입회권을 전면 보장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백 및 물적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노 당선자가 공약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도의 한시적 상설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 실현’을 일차적 개혁과제로 들었다. 최 교수는 “새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쪽 정권으로 간주될 경우 어떤 개혁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저항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계했다.
진행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정리 최익현 기자 ihchoi@kyosu.net
지식인이 바라본 지식인의 역할
'공존과 정의'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참여하자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선도기능은 소멸되지 않았음이 적어도 한국의 현실이다. 유교적 선비관이나 모더니즘적 각종 사상에 입각한 지식인상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언론이나 사법기구가 전통적인 사회 비판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오늘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 지식인집단이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식인이 현실비판을 하는 만큼 권력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현실의 개량과 개조를 원하는 만큼 그 현실개량의 수단인 권력에 접근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순은 지식인의 숙명이며, 지식인은 이 둘 사이에서 위험한 작두날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그러나 지식인의 본성은 비판에 있음을, 권력은 일단 부정과 의심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균 고려대 교수)
최근 인수위를 볼 때 지식인이 정부활동에 깊이 개입해서 실무까지 맡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식인 고유의 비판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적극적 자문은 가능하다.(김영래 아주대 교수)
지식인일수록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가 아름다운 나라로 향하는 첫 걸음이요 또한 마지막 손짓이어야 한다는 실천 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3가지 이상 일련의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덕목이야말로 지식인의 자세다.(김종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우리의 지식인은 더 이상 기득권 의식과 특권의식 그리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간직해서는 곤란하다. 형식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척할 뿐, 이름 알리고 돈 되는 일 아니면 자기와 가족들만을 위해 사는 족속이요 집단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자구책이 절실하다. 누리려는 만큼 도덕적 공민적 책무를 실천을 통해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이미 돼 버렸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지적 능력을 전유한 ‘머리만 빌려주고 가슴이나 손발은 모르쇠로 있어도 좋은’ 계층이 될 수 없다. 오랫동안 되풀이 제기돼온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적 이슈나 정책대안들의 구체성 정교성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학술적 연찬과 이를 위한 실천행동이 필요하다. 사회참여 또한 비겁하게 숨어서 ‘줄서는 식’으로 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꾸준히 했으면 한다.(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참여와 책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완수된 이후 우리사회의 과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참여는 지난 시기 권력을 좇았던 잘못된 지식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
‘지식인’과 ‘지성인’을 구분하고 싶다. ‘지성’이란 ‘지식’의 토대 위에 비판과 올바른 행동을 수반하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치열한 공부없이 나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연구실에 박혀 있는 것도 문제다. 모두 오만이다. 21세기, 사회의 주류가 바뀌고 있는 때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큰 깨우침으로 ‘지성인’으로 다시 나서야 한다.(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제대로 할 것. 선생은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치고, 변호사는 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선생이나 변호사들이 정치판 기웃거리는 것이 문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존과 정의’의 관점에서 목소리 낼 것. 기업이나 권력을 위해 목소리낼 필요없음. 권력이나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그들을 위해 목소리 낼 필요없다. 자신들을 대변할 목소리를 갖지 못한 이들과 사회부문을 위해 지식인의 권위와 지위를 행사할 것. 사적 이해를 위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말 것.(최영진 중앙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