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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중심 대학구조조정 속도 높여 정원 4만7천명 감축 계획 달성”
교육부 “취업중심 대학구조조정 속도 높여 정원 4만7천명 감축 계획 달성”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1.2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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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부 2016년 고등교육 업무계획 발표

2016년 한해 교육부가 추진할 고등교육정책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에 이어 취·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조정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 1주기 목표를 상회하는 총 4만7천명 수준의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의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취·창업 실적이 반영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제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과 지난해 도입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담은 ‘국립대학 발전 방안’이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발표하면서 “박근혜정부 4년차에 접어들어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6대 교육개혁과제 및 국정과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대학 학과 개편 지원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대학 창업·취업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 △창업 유망팀 300개 육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개편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 후진학 지원 확대 △K-MOOC 활성화 △국립대 발전방안 수립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체계 개선 △대학진학정보 포털 개통(3월)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 수립・추진 등을 제시했다.

■대학구조조정= 지난해 8월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이 속도를 낸다. 교육부가 내놓은 정원 감축(누적) 계획에 따르면 2014년~2016년 4만7천여 명, 2017년~2019년 9만여 명, 2020년~2022년 16만여 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 하위권 대학에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재편, 재정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기능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는 공익 법인, 직업교육기관 등 자발적 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2주기 평가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에 따라 전국 2만여 명의 학과 정원이 이공계 분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사업에 정부는 올해 2천12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에는 600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정부-대학-산업계가 연계한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산학협력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Post-LINC사업의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교육·연구 역량 강화= 우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의 강좌 수를 확대(2015년 27개→2016년 120개)하고, 이를 활용한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강의실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새로운 수업방식을 선보이게 된다.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480만원→520만원)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해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공학 분야 개인 기초연구 지원 기간은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2016년 신규과제 중 10%)된다. 외국 주요 학술 DB 구독료를 지원(약 30%)하고 국내의 모든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된다.

■취·창업 실적 평가·지원=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경우 참여학생 수를 내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인 1만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른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는 지난해까지 전국 34개 대학 73개 학과에서 1천813명이 재학하고 있고, ‘주문식 교육과정’은 전문대 32개교(채용약정 인원 3천114명)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재편되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창업・취업 지원성과가 적극 반영되고, 대학생들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대학 내 취업 지원, 진로 지도, 창업 교육 등 창업‧취업 지원 담당 부서의 기능들을 연계・통합해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존 창업・취업 지원 부서를 활용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업, 고용복지+센터와 협력 창구로 활용된다.

대학 1, 2학년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화하고, 취업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기업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인문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 운영 중인 4천여 개의 학생 창업 동아리가 4천500여 개로 늘고, 이들 중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 300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손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는 양적평가가 강화된다. 예컨대 학점,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양적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의 비중이 확대된다.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2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학전문대학원, MBA, 융복합 등 특화직업 분야는 ‘학부 연계형 통합 5년제 과정’이 도입된다. 

■현장중심 일학습 병행제 확산= 정부는 초기부터 견지해온 고교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정책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취업중심 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 고교정책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직업교육 내실화정책과 고졸취업 성공사례 창출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고교교육에도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이 연계한 ‘유니테크사업’을 이어가고,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전문대학 90개교(지난해 79개교)로 확대하는 등 대학‧전문대학의 일학습 병행을 활성화한다.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NCS학습모듈(교재) 300개를 추가로 개발해 NCS가 개발된 전 분야(847개)에 대한 개발계획이 완료된다. 학생들이 열정페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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