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서비스 개방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과 모든 수를 동원하더라도 교육개방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서강대에서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KAFSA)가 ‘WTO 교육시장 개방협상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해서 연 학술세미나에서는 외국인 초·중등 사립학교 설립 자유화와 초·중학생에 대한 조기유학 허용 여부, 과실 송금 허용 여부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아태국제대학원)는 “다른 나라로부터 개방의 요구가 적지 않다”라면서 “개방과 내실화를 따로 놓지 말고, 개방을 내실화의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성 교수는 “현실적으로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송금에 제한이 없는 등 벌써 상당부분 개방이 돼 있다”라고 설명하며 “금지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교육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불어불문학)는 “교육개방은 대학원 교육의 왜곡을 부르며, 사학의 영리성 과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개방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자 지난 14일 ‘민관합동·WTO 교육서비스 협상협의회’(이하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 향후 WTO 협상을 둘러싼 주요 논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합동협의회에는 교육부 관료 6명, 학계 및 연구소 인사 3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단체 인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20여개 국가로부터 개방요구서를 받았으며, 대부분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교육의 개방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주용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사무관은 “일부 국가는 초·중등 교육까지 개방을 요구했다”라면서 “무조건 막기만 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상황을 전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년 3월까지 최초 개방계획서를 각국에 제출해야 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