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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퇴출대학 ‘공영형’으로살려야”
“부실·퇴출대학 ‘공영형’으로살려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5.1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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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학회, 구조개혁 정책 대안 제시

“2017년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학계가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부실·퇴출 사립대를 공영화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고등교육 정책 대안 모색을 내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국대학학회(회장 윤지관 덕성여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사학이나 부실사학 등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을 국공립대로 흡수·전환하거나 공영형 사학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20대 80인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을 10년 안에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박근혜정부의 공약대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PD 대비 1%로 확보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하면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국대학학회는 내다봤다. 윤지관 회장은 “지금도 문제가 있는 부실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공익 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 공영형 사학이다.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원 감축 방안으로는, 전체 감축 규모의 절반은 전국 대학이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대학 특성에 따른 평가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감축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10년간 전체 입학정원을 30% 감축해야 한다면 15%는 10년간 각 대학이 매년 평균 1.5% 정도 감축하고, 나머지는 대학 유형에 따라 평가를 달리해 감축 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지방대와 전문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은 2017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감축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 소규모 대학은 대학운영에 기본이 될 정도의 정원은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10년 동안 줄여야 할 정원을 정밀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10년간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전제는 인구통계학적으로만 접근해 학령인구의 범주, 학생 구성의 다변화 등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대학을 보면 35% 이상이 성인학습자일 정도로 학생 구성이 변하고 있다.

윤 회장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내세운 1주기(2014~2016년) 정원감축 목표의 78%를 이미 달성해 이 방식을 더 이상 강행할 필연성이 없다. 교육부도 1주기 결과를 평가한 후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2017년부터 시작하는 2주기부터는 지금의 방향을 수정해 새로운 구조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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